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은 어떤 경우에 받나요?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정원 초과 운영, 위탁 기준 위반 등 영유아보육법 위반 시 운영정지나 시설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정지와 취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 보육 업무를 할 수 없는 처분이고, 자격취소는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처분입니다. 아동학대 등 중대 위반의 경우 자격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처분의 부당성을 소명하면 감경 또는 취소를 받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시행규칙 별표 8

위반사항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거짓 또는 위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1천만 원 이상	시설폐쇄	—	—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
3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미만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1백만 원 이상 3백만 원 미만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시설폐쇄
1백만 원 미만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시설폐쇄
거짓 또는 위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1천만 원 이상	시설폐쇄	—	—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
3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미만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1백만 원 이상 3백만 원 미만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시설폐쇄
1백만 원 미만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시설폐쇄
법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 불이행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3백만 원 이상	시설폐쇄	—	—
3백만 원 미만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별표 9

위반사항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근거법령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이내	자격정지 6개월 이내	자격정지 1년 이내	법 제46조 제1호
보육교사 및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격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업무 수행	자격정지 3개월 이내	자격정지 6개월 이내	자격정지 1년 이내	법 제46조 제2호
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을 3회 이상 연속 받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이내	자격정지 6개월 이내	자격정지 1년 이내	법 제46조 제3호
거짓 또는 위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유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이내	자격정지 6개월 이내	자격정지 1년 이내	법 제46조 제4호

영유아보육법 제47조 및 시행규칙 별표 10

위반사항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근거법령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이내	자격정지 6개월 이내	자격정지 1년 이내	법 제47조 제1호
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을 3회 이상 연속 받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이내	자격정지 6개월 이내	자격정지 1년 이내	법 제4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