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취소 구제 제도 및 절차
관련 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등록취소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행정처분기준)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기준
| 위반사항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4차위반 | 근거법령 |
|---|---|---|---|---|---|
| 거짓 또는 위법으로 등록한 경우 | 등록취소 | — | — | — | 법 제27조 제1항 제1호 |
|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 영업 | 등록취소 | — | — | — | 법 제27조 제1항 제1호 |
|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위반 | 법 제27조 제1항 제3호 | ||||
| 마이크 이외의 시설기준 위반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마이크 시설기준 위반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 노래연습장 준수사항 위반 (법 제27조 제1항 제3호) | |||||
| 청소년 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하게 한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 객실에 청소년 출입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알선 | 등록취소 | — | — | — | |
| 주류 판매·제공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업소 안에 주류 보관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이용자의 주류반입 묵인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접대부 고용·알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등록취소 | — | |
|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제공 | 등록취소 | — | — | — | |
| 등록증을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미이행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
| 호객행위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0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