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영업정지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위생 기준 위반, 불법 성매매 알선, 미신고 영업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처분이 가중됩니다.

숙박업 행정처분을 구제받을 수 있나요?

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구제가 가능합니다. 초범 여부, 위반 경위, 영업 상황 등을 충분히 소명하면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으면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폐쇄 처분은 가장 강한 행정처분으로, 행정심판을 통한 불복이 중요합니다.

위반사항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근거법령
숙박자에게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법 제11조 제1항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숙박자에게 도박 및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음란 문서·도서·영화·비디오물 등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열람 목적으로 진열·보관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처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