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구제의 성공 사례

[유흥ㆍ단란]

단란주점(도우미) 영업정지 - 행정심판 구제 사례

1. 식품위생법 -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영업범위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영업자준수사항이 다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위반 시 적용되는 행정처분도 다릅니다. 간단한 내용 같지만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음식점은 술을 취급하지만 식사를 위주로 하는 곳이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술과 유흥을 ...

2017년 06월 23일

[유흥ㆍ단란]

단란주점 유흥접객행위(업태위반), 영업정지 행정심판구제(영업정지 20일로 감경)

서울 00구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A업소가 보도방에서 유흥접객원을 불러 손님에게 접객행위를 하다가 "유흥접객행위"로 적발되어 업태위반으로 영업정지1개월을 처분 받은 경위와, 종로행정사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일부구제(영업정지2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대처)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업태 위반이란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명시된 식품접객업의 ...

2017년 05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