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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류 판매 행정사 조언

1. 일반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일반적인 행정처분 사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식당 영업주가 영업정지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중 청소년보호법 위반인 경우는 미성년자주류 판매와, 청소년고용으로 적발되는 경우이다.

문제가 많이 되는 ​미성년자주류판매는 술을 판매를 한 것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업소 내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 것이 적발되면, 술이 판매하였든지 무상제공 되었든지 영업주에게 따르는 처벌은 동일하다.

그것은 행정처분 근거인 식품위생법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바치는 행위)하는 행위"에 위반되었기 때문이다.


이외 일반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식품위생법 위반사건으로는, 유통기한 초과식품 판매 및 조리목적 보관, 영업장 내 도박행위, 대장균 기준치 초과 검출, 업태위반 (무대가 설치된 카페 타입의 업소에서 가무행위나 접대부 고용 등 동석잡배), 영업장 외 영업 등이 있다.


참고로 ​1차 위반을 한 경우 처해지는 영업정지는 미성년자주류판매 2월, 청소년고용 3월, ​영업소 내 도박 등 풍기문란 행위 2월, 대장균기준치 초과검출 2월, 업태위반 1월 등이다.



2. 사건발생 이후 대처방법 - 이 분야 전문가의 조력 필요


뜻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할지, 반성문을 언제 제출해야 할지, 영업정지 이후 행정심판 절차 등에 알아보지만, 전문가가 아닌 이상 초동대처부터 행정심판까지 영업주가 직접 사건을 대처하기는 쉽지 않다.

대처방법이 쉽지 않다는 것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말하는 것이다.


업소는 영업주에게 생계도구이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물질과 심리적 피해는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초동단계부터 전문가에게 사건처리를 맡겨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하고 싶다.


도움을 받는다면 경찰조사 단계서부터 행정심판까지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즉 초동단계에서 부터 전문가와 같이 하면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행정구제인 행정심판은 제출만 한다고 다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주장 사실에 대하여는 입증자료를 갖추어 위법, 부당, 가혹함을 법리적으로 가려야 한다.

막연히 사실만을 나열하고, 생계가 어렵다는 사유만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답변서를 받은 이후에 보충서면에서 항변할 자료가 있다면 적극 대처하고, ​구술심리에 참석하여 추가적인 사항을 주장하고 해명할 수 있다.

구제에 도움이 된다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도 해보아야 한다.



4. 이러한 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메뉴얼에 의한 예방이 최고다"


즉 나이확인 만큼은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려고 영업주를 속이려는 방법이 진화하는 이상, 영업주도 진화하지 않는 이상 전철을 밟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글은 모두 힘든 시기에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영업주님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여 전문가의 입장에서 기술하였습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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