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구제의 성공 사례

[노래연습장]

전문 파파라치의 함정 신고에 적발된 사례(영업정지 40일 → 20일로 감경)

재결요지 청구인은 ○○시 ○○구 ○○로 ○○에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6. 11. 11. 20:56경 손님 2명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도우미 2명을 알선하고 주류(맥주 4캔)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1.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영업장에서 주류와 도우미를 부르도록 강요한 손님은 다름 아닌...

2017년 05월 29일

[노래연습장]

도우미와 주류를 집요하게 요청하고 신고하였던 사례(영업정지 70일 → 40일로 감경)

재결이유 신고자는 범의가 없는 청구인에게 도우미와 주류를 집요하게 요청하여 불법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아서 (2차 위반시 처벌이 가중)된다는 현행법을 잘 알고 있는 자로 추정이 되는 전문 파파라치가 신고한것으로 보이므로 영업정지 70일 처분은 40일 처분으로 감경처분합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영업소가 2017. 1...

2017년 05월 29일

[노래연습장]

1차 위반인 영업주가 함정신고로 적발된 사례(영업정지 30일로 감경)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미 1차위반으로 40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늘 긴장의 끈을 풀지 않고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더욱 경계하면서 준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남자손님 한사람이 들어와서 점잖고 예의바르게 다가와서 술과 도우미를 요구하여 우리는 술과 도우미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거절하였으나, 그 손님은 서두르지 않고 화두를 영업...

2017년 04월 04일

[노래연습장]

신고자가 도우미를 부르는 함정신고를 하여 적발된 사례(영업정지 10일로 감경)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내에서, 동내 지인들의 요구를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를 알선하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더 나아가 주류를 제공하여 4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청구인 주장 사건당일인 21:00경에 동내 거주하는 주민이라며 2명이 취중에 찾아와서 맥주와 도우미를 요구하여 처음에는 정중...

2017년 04월 04일

[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와 술을 요구한 손님이 신고하여 적발된 사례(영업정지 1/2 감경)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000구 00동 00번지(지하1층) 소재 “000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6.11.22. 11:35경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행위가 도우미와 술을 요구한 손님의 신고로00시 00경찰서 소속 경찰관 출동으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16.12.16. 영업정지 40일처분을 받았다. 2. 인정사항 청구인...

2017년 03월 13일

[노래연습장]

노래방 주류판매 2차(1차는 승계이전 위반)로 적발 되었으나 영업정지 1/2로 감경됨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길 11에서 ○○노래연습장을 인수받아 운영하는 자로서, 사건당일 23:10경에 손님 3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적발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5개월후 2차 주류판매 사실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하고,「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를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2차)하였다는 이유로 청...

2017년 03월 13일

[노래연습장]

노래방 술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 청구

1. 노래방에서 술을 팔게된 경위 청구인은 2006년 이후 서울 종로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합니다. 평상시 영업은 종업원을 고용하여 운영합니다. 2015.8.11. 밤10시경 남자 손님2명이 들어와 종업원이 방을 안내하고 노래 셋팅과 술을 요구하였습니다. 종업원은 노래연습장은 술 제공이 안 된다며 술 판매를 거절하자, 술에 만취한 1명이 왜 이노래방은 술이 ...

2016년 1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