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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조회 및 분납대상

음주운전 처분에 해당하는 벌금을 조회하고 분납대상을 알아보세요.

음주운전 벌금 기준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

음주운전 벌금 조회

음주운전 벌금 종류

음주수치

음주운전 벌금 기준 :

행정처분 기준 :

 

 

벌금 분납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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