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심판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온라인(국민신문고, 행정심판 온라인 청구 시스템)이나 방문·우편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행정심판 청구 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재결(결정)을 내려야 하며, 사안에 따라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총 90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의존성 입증 서류, 직업 관련 증빙, 반성문, 가족 부양 현황 등 강력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행정사를 통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생계형 이의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처분 기준
면허 취소 구제 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산정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110일)으로 전환됩니다. 기산일: 임시운전면허증 종료일 다음날부터 110일
면허 정지 구제 시	정지처분 기준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예: 정지 100일 → 50일로 감경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심리결과를 통보받는 데는 통상 2개월(60일) 이상 소요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5조)

구분	내용
음주운전	취소처분: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교통사고 포함) 정지처분: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교통사고 포함) ※ 인적 피해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가능
뺑소니	운전면허 정지기간임을 알지 못했거나 긴급한 상황에 불가피하게 운전한 경우
무면허 운전	적성검사(면허증 갱신) 기간 경과 후 유예기간마저 경과하여 처분받은 경우
벌점 초과	1년간 누산점수 121점 이상 2년간 누산점수 201점 이상 3년간 누산점수 271점 이상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 벌점으로 누산점수 초과한 경우 포함
음주측정 불응	운전하지 않았거나 단속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측정을 거부한 경우
경찰의 부당·위법한 행위	경찰의 잘못이 있거나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취소·정지된 경우

※ 위 사유가 없더라도 처분이 가혹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누구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많을수록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