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

음주운전 처벌 기준

위반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처벌수준		운전면허
		징역형	벌금형
1회 음주운전	0.2% 이상	2년 ~ 5년 이하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면허 취소
	0.08% ~ 0.2% 미만	1년 ~ 2년 이하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0.03% ~ 0.08% 미만	1년 이하	500만원 이하	벌점 100점
1회 음주측정거부	-	1년 ~ 2년 이하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면허 취소
2회 이상 [누범기준] 음주운전	0.2% 이상	2년 ~ 6년 이하	1,000만원 ~ 3,000만원 이하	면허 취소
	0.03% ~ 0.2% 미만	1년 ~ 5년 이하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2회 이상 [누범기준] 음주측정거부	-	1년 ~ 6년 이하	500만원 ~ 3,000만원 이하
음주측정 방해행위	-	1년 ~ 5년 이하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누범기간 10년) 가중처벌 됩니다.

※ 대물/대인 사고 발생 시 처벌이 가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