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사고, 또는 5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첫 번째 적발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와 더 무거운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네, 음주운전 중 인명 피해 사고를 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 부상 시 1~15년 징역, 사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	혈중 알코올 농도	처벌수준		운전 면허
위반 내용	혈중 알코올 농도	징역형	벌금형	운전 면허
1회 음주운전	0.2% 이상	2년 ~ 5년 이하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면허 취소
	0.08% ~ 0.2% 미만	1년 ~ 2년 이하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면허 취소
	0.03% ~ 0.08% 미만	1년 이하	500만원 이하	벌점 100점
1회 음주측정거부	-	1년 ~ 2년 이하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면허 취소
2회 이상 [누범기준] 음주운전	0.2% 이상	2년 ~ 6년 이하	1,000만원 ~ 3,000만원 이하	면허 취소
2회 이상 [누범기준] 음주운전	0.03% ~ 0.2% 미만	1년 ~ 5년 이하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2회 이상 [누범기준] 음주측정거부	-	1년 ~ 6년 이하	500만원 ~ 3,000만원 이하
음주측정 방해행위	-	1년 ~ 5년 이하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누범기간 10년) 가중처벌 됩니다.

※ 대물/대인 사고 발생 시 처벌이 가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