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POST

식품위생 과징금 산정 시, 총 매출금액을 알 수 없을 경우

식품위생 과징금 산정 시, 총 매출금액을 알 수 없을 경우[ 질문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과 관련하여 과징금 산정 시 신규ㆍ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식품위...

2017년 02월 24일

행정심판 청구 시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각하 사례

○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일반적으로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 부터 180일)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n...

2017년 02월 20일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상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형인 경우

○ 삼진아웃에 해당 하는 자○ 음주측정 불응자○ 결격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수시 또는 정기 적성검사 미...

2017년 02월 20일

단순음주사건에서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식당을 운영하는 청구인(운전경력 7년10월, 1회 교통사고전력 및 1회 교통법규 위반전력)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화물차 운전기사인 청구인{운전경력 14년8월, 2회 교...

2017년 02월 20일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음주운전으로 2006년 면허정지, 2009년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운전(0.064%)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5회의 교통법규위반 전력(음주운전전력, 2007.9.8. 등)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2017년 0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