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구제
무면허 운전자 식별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지만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아무 사고도 없는데 경찰이 갑자기 차를 세워 적발된다면 몹시 당황스럽고 의아해할겁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자를 이렇게 식별합니다.
일명 PDA 장치로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1. 신호대기중이나 혹은 평상시 도로에서 달리는 자동차
2. 순찰중인 경찰이나 전경들이 소지한 PDA 장치로 랜덤으로 조회하여 무면허, 도주차량, 대포차 등을 의심하여 세운 후 불심검문을 하여 적발
경찰관이나 전경이 소지한 PDA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면허 여부 등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고경력 등 이력이 나타납니다.
결국 그냥 지나가는 차량번호가 자동으로 감지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들이 수작업으로 차량번호를 입력을 하여 불심검문 후 적발하는 것입니다.
※ 카메라 교통정보 수집 장치나 방법용 CCTV로 무면허 여부를 알 수는 있어도 적발은 못합니다.
굳이 적발하려고 한다면 할 수는 있지만 본래의 기능인 교통정보 수집이나 방법용 CCTV 용도로만사용해도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정보 수집장치의 용도는 도로의 교통상황정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처] 솔로몬119 최국행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