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구제
음주운전을 하면 동승자도 처벌 받나요?
음주운전처리지침규정 제32조에 보면 타인의 죄를 방조한 자는 종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자
-3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로서 운전자의 음주 운전 습벽을 알 수 있을 만한 관계가 있는 자
-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의 행위에 가세하는 동승자
위와 같은 경우, 주취운전자의 음주운전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음주운전 방조죄 : 벌금 500만원 이하 / 1년 6개월 이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