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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0. OO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130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1. OO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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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었던 자로서, 2005. 11. OO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1년 11개월 동안 교통사고전력이 없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 외에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속도위반, 안전띠 미착용)이 있음

나. 청구인은 2015. 4. OO 자동차 전용도로 운전위반으로 벌점 30점을 부과 받은바 있고, 2016. 10. OO 2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 ○○구 ○○로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8%로 측정되자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됨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28 중1.일반기준 다.의(1)』에 1년에 누산벌점 121점이 초과 되면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자동차 전용도로 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1년 11개월 동안 교통사고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1년간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재결결과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보통1종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로 변경 재결되었습니다.

[출처] 최국행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