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무역회사 소규모 자영업자로 하루일과를 마치고 거래처 영업주와 저녁 식사때 반주로 약주를 마시고 집이 근처라는 생각에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최초 호흡 측정치는 0.070%이나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에 채혈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다른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다른 경찰관에게 인계되어 약 6시간이 경과하여 채혈을 하고 1주일정도 경과 후 경찰서의 연락을 받은바 채혈결과 0.380%로 측정 되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1년간 1종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 명령을 받았습니다.

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가. 청구인은 무역회사 소규모 자영업자로 하루일과를 마치고 거래처 영업주와 저녁식사때 반주로 약주를 마시고 집이 근처라는 생각에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최초 호흡 측정치는 0.070%이나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에 채혈을 요청한 채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나. 청구인의 채혈요청을 받은 경찰관에게 다른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다른 경찰관에게 인계되어 약 6시간이 경과하여 채혈을 하고 1주일정도 경과후 경찰서의 연락을 받은바 채혈결과 0.380%로 측정 되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음

다. 특히, 이 사건은 청구인에 대한 채혈과정에 특별한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사실도 각종 자료를 통하여 인정​

라. 고등학생 자녀가 둘이나 되지만 처는 허리수술로 근로능력이 없어서 청구인 혼자의 수입으로 4식구 부양의무와 연로하신 부모님의 생활비를 매월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인정사실에서 확인된바와 같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고, 호흡측정결과가 0.065%로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이상 음주운전을 한 청구인에 대한 제재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호흡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이 사건의 경우 호흡측정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0%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적발 당일 음주량, 적발 당시 청구인의 신체 상태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채혈 결과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5. 재결결과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이 사건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합니다.

[출처] 최국행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