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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면허취소 경위, 운전면허 필요성, 운전 경력

<음주운전경위>

서울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A과장은 지난 4월3일 밤 퇴근길에 지인을 만나 식당에서소주4잔을 마시고 커피숍과 노래방에서 2시간 이상 시간을 보낸 다음에 취기를 느끼지 못해 운전대를 잡고 약 2KM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 음주측정을 한 결과 0.080% 운전면허정지 수치가 검출되었습니다.

A과장은 술이 다 깼다는 생각으로 운전을 한 것인데 혈중알코올 농도가 너무 높게 나왔다는 생각으로, 경찰관의 혈액측정에 동의하여 혈액측정을 실시한 결과 이번에는 혈중알코올 농도 0.102% 면허취소 수치가 검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 운전면허 필요성>

A과장은 5식구의 가장입니다.

직장에서 영업직으로 하루 70KM이상 운전하며 거래처를 다니는 A/S업무이기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에서 큰 불이익을 당할 처지에 있습니다.

<운전 경력>

운전면허는 1999년 취득한 후 17년 동안 대체로 양호한 운전경력입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2016.5.OO) 청구

운전경위, 운전면허의 필요성, 생계사유,  운전경력,  반성, 구제호소

▮ 행정심판 결과 2016.8.OO. 일부인용 구제

운전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110일 구제되었습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