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초과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 구제(운전 중 통화)
▮ 면허취소경위
기존 벌점 15점에 작년10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100점이 추가 115점의 벌점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운전 중 전화를 받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 15점이 추가되어 총 벌점 130점으로 면허가 취소됨.
▮ 청구인 여건 : 택배업무, 양친부모 부양(부친 장애인), 월세방, 직장해고위기
▮ 면허구제노력 :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 청구 Point
가. 직장이 택배회사로 운전면허가 직장의 근원임.
나. 미혼이나 양친부모를 월세방에서 부양하는 효자로 봉급이 유일한 수입원임.
다. 부친이 지체3급 장애로 어려운 사정.
라. 면허가 취소되면 바로 해고될 위기에 처함.
라. 직장 동료 탄원서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