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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취소 경위

컴퓨터 관련 자영업을 하는 A씨는 8개월 전 면허정지 처분으로 벌점 100점이 있는 상태에서 최근 운전 중 핸드폰 사용과 신호위반으로 벌점이 30점이 추가되어 총 벌점 130점으로 벌점초과로 면허 취소가 되었음.

POINT 나의 경우는 어려울 것이라고 미리 포기하면 아무 것도 얻지 못함. 행정심판은 단 한번밖에 없는 기회이므로 차분하게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함.

▮ 청구인 여건

1. 컴퓨터 영업으로 직원1명과 직접 영업을 하기위해 운전을 매일하는 형편임

2. 창업을 위해 5천만원의 부채를 상환하고 있음

3. 금년 7월 결혼 준비

▮ 면허구제노력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가. 자영업을 하면서 직접 현장에 다니며 영업을 해야 하는 운전면허의 필요성 강조

나. 부모님을 봉양하며 부채 상환과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책임지고 있음

다. 기타 결혼 준비 등 벌점부과 사유 등 설명

▮ 재결결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구제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