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4시간 휴식을 취하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경찰관에 음주 측정 검사를..
▮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 경위
수원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A씨는 대구에 있는 거래처에 A/S 겸 새로운 제품홍보를 위해 출장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마치고 다음날 올 계획으로 호텔방을 잡고 난 후, 거래처 사장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날 늦게 출발할 계획으로 잠을 자는데, 아침에 본사공장에서 급한 연락을 받고 서둘러 올라갈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음이 다급한 A사장은 늦게 까지 술을 마셨지만, 4시간 이상 휴식하였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운전 중 시내 교차로 신호등에서 신호대기 중 순간 졸게 되었고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출발하지 않자 뒤차들이 경적소리를 냈습니다.
이를 지켜본 교통경찰관이 뛰어와 술기가 남은 A사장에 음주측정을 실시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05% 검출 되었습니다.
A사장은 4시간 잠을 자고 난 상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예상 외로 높게 나오자, 혈액채취를 요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혈중알코올 농도가 이전 보다 더 높은 0.119% 가 검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 운전면허 취득12년 간 비교적 안전운행을 하였다.
- 운전면허가 사업상 절대 필요하다.
- 5인 가족의 가장이며 사회복지에 기부도 하며 열심히 살았다.
- 급하게 운전해야 할 상황에서 술이 깬 것으로 착각하여 운전하였다.
- 음주운전에 대한 깊은 반성과 후회
▮ 행정심판 재결 결과
2016.01.OO.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면허정지110일로 재결 (일부인용)
▮ 참고 하세요.
생계형 음주운전 구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록 높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음주운전구제 확률은 전체 사건 중 20% 이내지만, 운전을 하게 된 불가피한 경위,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양호한 운전경력,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생계사유와 기타 구제기준에 플러스 요인이 있을 경우, 이를 논리적으로 잘 입증하면 구제가 가능합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