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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운전

집안 사정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대리운전사와 연락이 잘안돼 직접 핸들을 잡아

▮ 음주운전면허 취소 경위

회사 퇴근길 운전 중에 상가집(병원)에 들려 문상을 하고 상가집 접대자리에서 지인들이 술을 권하자, 대리운전을 하고 집에 가야 겠다는 생각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문상을 마치고 집에 가기위해 병원에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30분 이상 대리기사가 도착하지 않고, 집에 계시는 장모님이 천식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아내의 전화를 받고 다급한 마음에 집으로 약 1KM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 농도 0.119%가 검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 운전면허 취득6년 간 안전운행을 하였다.  

- 운전면허가 사업상 절대 필요하다.  

- 운전을 하지 못하면 회사에서 해고될 상황이며, 한 가족의 가장이다.

- 대리운전 호출 기록, 장모 병원입원 확인서 제출 

- 음주운전에 대한 깊은 반성과 후회



▮ 행정심판 재결 결과


2016.01.OO.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면허정지110로 재결 (일부인용)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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