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 구제
영업정지 일수를 줄이고 싶어요
영업정지 행정심판 비용을 비교해보세요
A 사장님은 오랫동안 창업 준비 후 음식점을 개업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 궤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해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A 사장님의 심정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고 가뜩이나 힘든 때에...
특히 호프집이나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은 항상 청소년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래는 영업정지 처분에 많이 걸리는 사례를 뽑아봤습니다.
1. 정신없는 도중에 단체 손님이 몰려와 같은 일행이라면서 일부 손님만 신분증 확인하는 행위
2. 신분증을 확인했어도 나중에 도용이나 위조된 신분증인 경우
3. 이미 들어와 있던 손님이 영업주 모르게 청소년을 데리고 온 경우
4. 청소년을 갓 넘은 손님이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다는 경우
5. 얼굴이 성숙하게 보이거나 문신 등 청소년 답지 않은 행동으로 겉모습이 청소년 같지 않은 경우
6. 경쟁업체가 청소년을 고의로 출입시킨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7. 상대적으로 덜 꼼꼼한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식당 영업주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중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미성년자 주류 판매와, 청소년 출입 제한 구역에 청소년 고용으로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가령 미성년자 주류 판매는 술을 판매를 한 것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업소 내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 것이 적발되면, 술이 판매하였든지 무상 제공되었든지 영업주에게 따르는 처벌은 동일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1차 위반인 경우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습니다.
영업주에게 생계 도구인 업소를 2개월동안 휴업을 하라는건 아니고 기소유예 및 영업정지 행정심판 구제를 통해 영업정지를 1개월로 줄여야만 과징금 대체가 가능하여 부담 후 영업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가 안될 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판결후로 미뤄 시간을 벌면서 영업정지 행정심판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행정벌)
| 위반사항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 영업정지2개월 | 영업정지3개월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관련 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
경찰에 적발되면 조서를 작성하고 검찰에 송치되면 영업정지처분(관할 구청)을 받게 됩니다.
잠깐, 영업정지 구제 완화 희소식~
영업주가 아무리 조심하고 조심해도 뜻하지 않게 청소년 주류 판매로 영업정치 처분을 받는 가혹한 사례를 완화한다는 소식입니다.
정부에서는 2016년 8.2일 자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비의도적인 청소년 주류 판매 행위는 1차 행정처분에서 영업정지 1개월 ~ 6일로 완화됩니다.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할 때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때
핵심은 청소년 주류 판매가 비의도적이어야 하는 건데요.
이런 주장 사실에 대하여는 영업주가 입증자료를 갖춰야 하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영업정지 구제 방법
법규 위반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영업주 본인 또는 전문가 행정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구제 시기
뜻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단계서부터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할지, 반성문은 언제 제출해야 할지 동분서주하면서 알아보지만 전문가가 아닌 이상 초동대처부터 행정심판까지 영업주가 대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물질과 심리적인 피해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초동단계부터 전문가 행정사에게 사건 처리를 맡겨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동단계인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가 행정사와 시작한다면 소명자료와 근거자료를 준비하는 등 체계적인 대처를 통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검찰에 고의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처분 받아 영업정지 1차 위반 기준인 2개월 영업정지를 1개월로 줄여야만 과징금 대체가 가능하므로 이점 반드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영업정지 처분을 판결 후로 미뤄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구제 확률을 높이려면
영업정지 구제는 사업장의 위치, 사건 정황, 위반 내용, 위반 이력, 매출, 개업일, 영업주의 경제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분석 및 진단에 따른 전략을 수립한다면 구제 확률은 높을 것입니다.
영업주 주장 사실에 대하여는 입증자료를 갖추어 위법, 부당, 가혹함을 법리적으로 가려야 합니다.
막연히 사실만을 나열하고, 생계가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밑바탕 되는 증빙자료가 필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업정지 구제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장 개업일이 오래되면 구제확률이 높다
사업의 개시일 후 식품위생법, 청소년 보호법 등의 위반 사실 및 행정처분이 없다면 모범적으로 운영해왔다는 걸 설명하기 때문에 구제 확률은 올라갑니다.
당시 상황에서 위반 내용의 고의성 유무
비록 청소년에게 주류판매를 했다 할지라도 법 위반의 고의성이 없고 단순한 실수 또는 처분 관련자의 기망행위 등으로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구제 확률은 올라갑니다.
이에 CCTV 자료, 목격자의 진술 등 사건 정황의 다양한 입증자료는 필수입니다.
청소년술판매금지스티거(포스터)를 냉장고와 주방 입구에 부착하여 주의를 환기시킨 예가 있다면, 검찰 양형 결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성과 재발방지 대책
영업주가 잘못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향후 똑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반성문을 통해 반성의 의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술 판매금지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사업의 영세성과 영업주의 경제상황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영업주의 경제상황이 극도로 어려워지는 경우도 참작의 사유가 됩니다.
영업주의 부양가족 유무, 부채유무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입증자료가 필수입니다.
사업의 공익성
영업주가 하고 있는 사업이 공익적 목적이 강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구제 확률은 올라갑니다.
처분의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
처분의 절차적 위반행위와 사유가 미비한 경우 부당한 처분으로 인정되어 구제 확률은 올라갑니다.
법 위반의 정도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처벌의 기준, 형사처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업정지일 수만큼 과징금 대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영업주가 휴업을 한다면 사실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일겁니다.
영업정지 1차 위반이라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되는데 검찰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아 1개월 영업정지로 줄여야만 과징금 부과 전환이 되므로 영업정지 일 수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금액을 납부하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현실적으로 처분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 및 기소유예를 통해 영업정지 일 수를 최대한 줄여 과징금을 감경 받아야 합니다.
과징금 산정 및 부과 기준
"과징금은 당해 위반행위의 행정처분 기준에 의한 영업정지 일수에 연간 매출액을 기준한 등급별 1일 과징금을 곱하여 산출하며 영업정지 1월을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 금액은 당해 업소 처분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 사업, 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분기별, 월별,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조정토록 하고 있다.
현재 과징금 기준은 연간 매출액을 기준하여 26등급으로 구분하여 1일 과징금을 각 등급별로 5만 원에서 367만 원까지로 하고 있다."
처분된 영업정지 일 수에 따라 연간 매출액 기준 과징금액을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니 남의 일이라 볼 수 없을겁니다.
이러한 처분을 피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매뉴얼에 의한 예방"입니다.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려고 영업주를 속이려는 방법이 진화하는 이상, 영업주도 못지않게 진화하지 않는 이상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영업정지라는 처분을 받는다면 영업주는 유일한 생계수단을 위협받게 됩니다.
호랑이한테 물려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처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구제의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고 있는 행정사를 통해 사건을 맡기게 되면
1. 경찰 조사받는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 불리한 진술이 아닌 유리한 진술을 위한 코치가 필요합니다.
2. "기소유예"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 접수해드립니다. -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영업정지 일 수가 1/2로 감경됩니다.
3.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판결이 있기 전까지 처분을 보류하여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가 구제되면 영업정지 일수가 감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