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구제 제도 및 절차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행정처분기준(식품위생법)

위반사항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근거법령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영업정지2개월	영업정지3개월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법 제75조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2개월	영업정지3개월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영업정지3개월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도박 및 기타 사해행위	영업정지2개월	영업정지3개월		법 제57조
성매매 알선행위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법 제71조 및 제75조
업태 위반행위 - 일반음식점에서 단란 및 유흥주점 행위 -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 행위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2개월	영업정지3개월
영업자 및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 수수 및 이러한 행위를 조장 및 묵인하는 행위	영업정지2개월	영업정지3개월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