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구제의 성공 사례

[벌점초과] [혈중 알콜농도 0.071%]

음주운전으로 누산벌점 초과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사전에 벌점처분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2. OO 음주운전(0.071%)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7. 1. OO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 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2016....

2017년 06월 05일

[벌점초과] [혈중 알콜농도 0.070%]

운전 정지에 해당되는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정지처분으로 구제된 사...

재결요지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1년간 누산벌점이 130점이 초과되어서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23년 1개월 동안 경미한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술에 취한 정도(0.070...

2017년 05월 17일

[벌점초과]

운전면허 벌점 130점으로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된 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0. OO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130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1. OO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 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었던 자로...

2017년 03월 21일

[벌점초과]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 구제(운전 중 통화)

▮ 면허취소경위 기존 벌점 15점에 작년10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100점이 추가 115점의 벌점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운전 중 전화를 받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 15점이 추가되어 총 벌점 130점으로 면허가 취소됨. ▮ 청구인 여건 : 택배업무, 양친부모 부양(부친 장애인), 월세방, 직장해고위기 ▮ 면허구제노력 :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 청구 Poi...

2017년 02월 20일

[벌점초과]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110일로)

▮ 면허 취소 경위 건설업을 하는 A씨는 6년 전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원청회사에서 돈을 주지 않아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음. 그러나 원청회사에서 현금 대신 양도채권으로 변제하여 원청회사대표와 담판을 지으려고 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원청 사장으로 부터 전화가 걸려와 급하게 전화를 받다가 운전 중 통화로 벌점15점을 받고 이전 음주운전 벌점...

2017년 02월 20일

[벌점초과]

벌점초과 운전면허(이의신청)구제

▮ 면허취소 경위 A씨는 2009년 이후 4번의 범칙금 체납으로 2년간 총 벌점 204점으로 면허가 취소됨 - 2009.08.OO 제49조1항10호(휴대폰) 벌점 15점 - 2009.11.OO 제5조 (신호위반) 벌점 15점 - 2009.11.OO 제165조위반(벌칙금미납) 벌점 40점 - 2010.03.OO 제165조위반(벌칙금미납) 벌점 40점 - 20...

2017년 02월 20일

[벌점초과]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110일)

▮ 면허취소 경위 컴퓨터 관련 자영업을 하는 A씨는 8개월 전 면허정지 처분으로 벌점 100점이 있는 상태에서 최근 운전 중 핸드폰 사용과 신호위반으로 벌점이 30점이 추가되어 총 벌점 130점으로 벌점초과로 면허 취소가 되었음. POINT 나의 경우는 어려울 것이라고 미리 포기하면 아무 것도 얻지 못함. 행정심판은 단 한번밖에 없는 기회이므로 차분하게 전...

2017년 02월 20일

[벌점초과]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구제

(음주운전 면허정지 벌점 100점과, 기존 벌점 30점이 누적되어 총 벌점 130점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에서 구제된 사례) ▮ 면허취소 경위 택배회사 기사인 A씨는 휴일 등산에 하산하면서 친구들과 막걸리 두 병을 마시고 집에서 쉬는 중에, 늦은 밤 요양원으로부터 치매로 요양 중인 모친의 상태가 아주 좋지 못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운전을 하여야...

2017년 0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