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구제의 성공 사례

[대인ㆍ대물] [대물, 혈중 알콜농도 0.137%]

공영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구제된 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1. OO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37%)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물적피해)를 일으키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2. OO 청구인의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2.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0. 01. OO 제1...

2017년 06월 05일

[대인ㆍ대물] [혈중 알콜농도 0.116%]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7개월 후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당한 처분 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1. OO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2. OO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7일 후인 2016. 12. OO.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였는데, 운전면허증을 회수하면서 ...

2017년 05월 22일

[대인ㆍ대물]

정차중이던 차가 의도치 않게 움직여 식당 문과 충돌, 음주측정 불응(면허 취소처분 취소)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10. OO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2016. 11. OO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 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가. 교통사고실황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6. 10. OO 22:50경 대구광역시 ○○구 ○○○동에 있는...

2017년 05월 08일

[대인ㆍ대물] [대물, 혈중 알콜농도 0.098%]

당일 음주운전중 2회 인적 피해없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사례(인용)

사건번호 : 2014-3636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3. 12. 18.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2.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를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회의 피해 없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

2017년 04월 05일

[대인ㆍ대물] [대인, 혈중 알콜농도 0.088%]

상대차량의 3명의 동승자에게 충격을 줘 교통사고가 난 사례(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사건번호 : 2014-3592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3. 11. 26.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2개월...

2017년 04월 05일

[대인ㆍ대물] [대인, 혈중 알콜농도 0.054%]

음주운전중 화물차를 추돌하였으나 10년 무사고 경력으로 면허정지로 감경된 사례

사건번호 : 2014-10387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4. 1. 3.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2.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

2017년 04월 05일

[대인ㆍ대물] [대인, 혈중 알콜농도 0.114%]

보행자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조사 중 음주운전 적발된 사례(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사건번호 : 2015-3676 재결 요지 청구인은 2014. 12. 20. 22:0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광역시 ○○구 ○○로 ○○ ○○주택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던 보행자 ○○○의 오른쪽 볼을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위 보행자 ○○○에게 ‘부상신고 1일’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2017년 04월 05일

[대인ㆍ대물] [대물, 혈중 알콜농도 0.113%]

음주운전중 주차중인 2대의 승용차를 연쇄 충격하여 적발된 사례(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사건번호 : 2014-8466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4. 1. 16.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3. 24.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4년 8개월 동안 ...

2017년 04월 05일

[대인ㆍ대물] [대물, 혈중 알콜농도 0.112%]

음주운전중 주차중인 화물차를 충격하여 물적피해를 입힌사례(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사건번호 : 2014-15891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4. 6. 20.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7. 8.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

2017년 04월 05일

[대인ㆍ대물] [대물, 혈중 알콜농도 0.108%]

음주운전중 고추밭으로 전도되어 물적피해를 입힌 사례(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사건번호 : 2014-16660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4. 5. 30.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6. 19.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2017년 04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