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구제의 성공 사례

[단순음주운전] [혈중 알콜농도 0.119%]

대리운전자 신고,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구제사례(완전인용)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2. OO 대리운전자와 요금 시비로 다투게 되어 대리 운전자가 2차선 도로상에 운전 중인 차량을 세워놓고 가버린 상태에서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도착하여 음주운전을 했으니 음주측정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엉겁결에 측정한바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

2017년 06월 05일

[단순음주운전] [혈중 알콜농도 0.122%]

혈중 알콜농도 0.122% 음주운전이 행정심판으로 구제된 사례

일반적으로 혈중 알콜농도가 120%가 넘으면 운전면허 구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구제가 가능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재결요지 ​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경미한...

2017년 05월 17일

[단순음주운전] [혈중 알콜농도 0.112%]

음주운전 1회 전력이 있으나 구제된 사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분들 대부분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인부인용'된 사례가 있는데, 그 구제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재결요지 ​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7년 2개월 동안 음주운전 1회전력, 경미한 교통법규...

2017년 05월 17일

[단순음주운전]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사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보통 경찰의 처분에 아무 의견 없이 당하는 경우가 95%이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찰의 처분이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찰의 처분이 관련법을 위반하여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는데 오늘은 경찰의 처분이 위법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가. 경찰이 음주운전자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다음과...

2017년 05월 08일

[단순음주운전] [혈중 알콜농도 0.130%]

운전면허 취소기간이 2개월 늦춰진 처분 취소(인용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9. OO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2. OO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피청구인이 음주운전 적발된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증을 회수하면서 '임시운전' 면허증을 발급하면서 임시운전면허 기간이 만...

2017년 05월 08일

[단순음주운전] [혈중 알콜농도 0.103%]

포터 화물차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사례(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사건번호 : 2014-550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3. 8. 13.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9.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3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2017년 04월 05일

[단순음주운전] [혈중 알콜농도 0.115%]

24년 무사고 경력 감경된 사례(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사건번호 : 2014-16689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4. 7. 7.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8.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0. 3.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

2017년 04월 05일

[단순음주운전] [혈중 알콜농도 0.120%]

음주측정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을 채취하여 적발된 사례(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사건번호 : 2014-16734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4. 7. 3.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7.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8. 9.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

2017년 04월 05일

[단순음주운전] [혈중 알콜농도 0.122%]

상대 차량의 충격으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사건번호 : 2014-18636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4. 6. 14.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7.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84. 9.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

2017년 04월 05일

[단순음주운전] [혈중 알콜농도 0.119%]

응급상황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사례(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사건번호 : 2015-3249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4. 12. 13.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6. 7.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017년 04월 05일